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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국 기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릴게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온라인 여론도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4시간20여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이날 오후 2시 55분쯤 법정을 나선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준비한 승합차에 타고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가 대기 장소인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반대 단체와 지지자들 간 '장외전'은 온라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구속'이 올라오자, 지지자들은 '조국영장기각'을 검색하며 '실검 총공'(실시간 검색어 총 공격)에 나선 것이다. '조국영장기각'은 오후 8시를 기점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0위에 등장해 8시30분 기준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 조국 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국민들이 광장서 두 진영으로 갈라섰던 데 이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 앞에서도 두 편으로 갈라섰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6일 법원 앞에서 각각 구속과 불구속을 주장하는 두 편이 갈라져 상호간 욕설까지 주고받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 여의도에 이어 두번째 분열 현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날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서자 일부 지지자들은 '억지수사 중단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조국 전 장관을 응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자유대한호국단 등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은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불구속을 주장하는 단체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 회원 40여명은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은 사퇴하라',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개혁 조국수호'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법원은 법에 의거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법을 수호하는 최종 기관이자 보루로서 역할에 맞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구속에 대해 양측은 이 과정에서 상대측을 향해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상대측에 자신들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26일 오전 10시반에 시작된 후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곧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해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혹은 다음날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던 양측 진영간의 대립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당시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한 뒤에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감찰 중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부인해 왔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을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석연치 않게 감찰을 중단시켜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덕진 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 조국 유재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감색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도착, 취재진에게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 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 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돼 오후 2시 50분쯤 종료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점심식사를 따로 하지 않은 채 진행된 심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동 출입구 인근에 50ｍ가량의 안전펜스를 설치했고, 경찰도 30여명의의 인원을 법원 주변과 법정동 입구 양옆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국 아내 정경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