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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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합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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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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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10일 아들 이름을 딴 '민식이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눈물 속에 지켜봤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 회의를 열고 민식이 법, 즉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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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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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 군의 부모님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나란히 자리해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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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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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라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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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부부는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다가 "너를 못 보는 아픔에서 평생 헤어 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는 있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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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아버님은 민식이가 우측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막내아들을 데리고 건넜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가해자 차량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도 안 했다고 채널A '아이콘택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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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블랙박스에서는 민식이가 충분히 좌우를 확인했다고 보긴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좌회전 대기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측에서는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23.6km였다고 분석했습니다 .

스쿨존의 제한속도의 경우 규정 속도는 30KM/h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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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다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